2024년 6월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파롤–인–플레이스\'(Parole-in-Place, PIP)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약 55만 명의 서류미비 배우자들과 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임시 보호와 일자리 허가를 제공하며, 이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지만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제도를 마련해왔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최대 10년간 미국을 떠나 있거나 해당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에 긴 이별 기간을 겪을 수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기에 여전히 재입국 금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파롤-인-플레이스\’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가족 이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이 향후 중단되더라도 이미 파롤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를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정책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월 17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미국의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곧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다국적 가정이 겪고 있는 복잡성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민 상태를 정식화하고자 하는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국 시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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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research/biden-parole-place-announcement-helping-mixed-status-families-stay-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