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표 이후, 7월에는 국토안보부에서 D3 waiver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18일에 DACA 수혜자의 D3 Waiver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D3 waiver란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 체류와 같은 이유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국 금지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면제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불법 체류나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DACA: 불법 체류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
DACA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였거나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지만 이후 불법 체류를 한 이민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추방 유예를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DACA 수혜자는 학업, 취업, 그리고 사회 활동에 있어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으며,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통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로 새로운 DACA의 신청에 대한 검토는 중단되었고, 기존 DACA 신분의 연장 신청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D3 Waiver
D3 Waiver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불법 체류한 이민자가 재입국 금지를 피하기 위한 INA Section 212(d)(3)의 면제 조항입니다. 불법체류자는 이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누적된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초과하면 10년간 금지됩니다. 이때 D3 Waiver를 통해 불법 체류 사실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D3 Waiver는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여 순전히 재량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정확한 처리기간이 없어 평균적으로 결과를 받는 데만 10개월 이상이 걸려왔지만 이 또한 예측이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기존 지침은 긴급한 인도적 상황에서만 신속처리를 권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D3 Waiver 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D3 waiver 신청 과정을 간소화 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하였거나 기술 노동 자격을 보유한 신청자가 관련 분야에서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위한 경우에는 미국 대중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신속처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인도적 상황 뿐이 아니라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하였거나 기술 노동 자격을 보유한 신청자가 관련 분야에서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 Waiver 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국 대중의 이익에 상당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속처리 (Expedite process) 대상이라는 지침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DACA 수혜자에 대한 변경사항에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DACA 수혜자들이 이미 DACA를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 기간이 누적되어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적용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여 H-1B 를 신청할 수 있는 DACA 수혜자는 D3 waiver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는 DACA 수혜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DACA 프로그램 자체가 여전히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서는 DACA의 합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DACA 수혜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D3 Waiver와 관련해서는 다른 waiver신청과 달리 특정서식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절차들과 달리 USCIS를 통해 먼저 Waiver를 받는 절차는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사의 인터뷰나 CBP를 통해 Waiver 신청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D3 웨이버 간소화 조치는 한시적인 정책일 수 있으며,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DACA 수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 혜택을 활용해 재입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DACA 수혜자들은 이번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외 출국을 계획하여야 하기에 미리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D3 웨이버 간소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받아온 많은 DACA 수혜자들에게 분명 큰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러한 정책이 영구적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인 DACA 수혜자들은 더욱 주의 깊게 정책의 흐름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법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아 변화가 많은 분야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고객들의 다양한 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최신의 이민법 규정과 정책을 신속히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민법 관련 뉴스를 빠르게 접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