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출생 시민권 폐지와 불법 이민자 전원 추방을 주요 이민 공약으로 발표하며 이민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공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의 역사와 법적 배경
출생 시민권은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수정헌법 제14조: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1898년 Wong Kim Ark 사건: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얻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수정헌법과 충돌하며 헌법 개정 없이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법적 논쟁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불법 이민자 전원 추방 공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서 \”임기 내 불법 이민자 전원 추방\”이라는 강경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취임 첫날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 장치를 대폭 축소하거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방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경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시민권 신청 및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가능한 법적 옵션을 신속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족이 준비해야 할 대응책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민자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류 신분 유지 및 관리
-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또는 DACA 갱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불법 체류 기간 면제(I-601/I-601A)를 검토하고,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 절차 진행
- 영주권자는 가능한 조속히 시민권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신분 보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초청 이민 활용
-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법적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법적 옵션 검토
- 신분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
- 1,100만 명: 현재 미국 내 비합법 체류 이민자 수 (Pew Research Center, 2023년).
- 60만 명: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수 (USCIS, 2023년).
- 30만 명: 출생 시민권 제도를 통해 매년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생아 수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2023년 추정).
이 숫자들은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얼마나 많은 가족과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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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시민권 및 불법 체류 문제 대응
- 가족 초청 이민 및 영주권 신청
- DACA 갱신 및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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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송동호 종합로펌(201-461-0031)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