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신속하게 추방 정책을 부활시키고 확대했습니다. 취임 후 며칠 만에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불법체류자, 비자 초과 체류자, 그리고 특정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 및 추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민자들은 강화된 법 집행과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법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추방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은 이전 행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 범죄자 위주로 추방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이민자 그룹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속 추방 절차 확대
과거에는 주로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에 따라,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는 이민 법원의 심리 없이 즉시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 거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이전에 특정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용되던 보호 조치들이 철회되면서,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온 이민자들—특히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라도—추방 절차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장 급습 단속 증가
ICE는 건설업, 요식업,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장 급습을 재개하며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들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 심사 강화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LPRs)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비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확률로 추방 절차에 회부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과거 종결된 사건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재량권 축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미한 이민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일부 추방 절차를 보류하거나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낮은 우선순위의 추방 사건까지도 다시 개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추방 위험이 높은 이민자 그룹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그룹이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자
- 비자 초과 체류자(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이 초과된 경우)
-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DACA 수혜자
- 중범죄 또는 도덕적 범죄(Moral Turpitude)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
- 망명 신청이 기각된 이민자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이 더욱 강화되기 전에 법적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대규모 추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이민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법적 신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 합법적인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 비자 초과 체류자의 경우, 면제(Waiver) 신청이나 기타 구제 조치 가능성 확인
- 영주권자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여 추방 위험을 차단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 옵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추방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비자 초과 체류자, 과거 법적 문제가 있는 영주권자 등, 신분 문제를 가진 모든 이민자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송동호 종합로펌(201-461-0031)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