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USCIS)이 2024년1월 30일 대다수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수수료 인상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이민 및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최종 규칙이며, 새로운 이민 신청들을 더 빠르게 처리하고 이민국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민국은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상은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안 공고에 기반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민국의 결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민국은 인도주의 프로그램 확대, 임금 인상 의무, 추가 인력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5400여 건의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한 결과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상 법안에서는 이민 청소년 및 인신매매,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미군 및 아프가니스탄 동맹국, 국제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족 등 특정 그룹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비영리 단체 및 정규직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인상 수수료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분 조정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의 고용허가서 신청 수수료를 반값으로 허용하고, 일정 상황에서는 14세 미만 신분 조정 신청자의 수수료 감면을 허용하며, 일정 소득 범위 내의 개인(연방 빈곤 지침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에서 400% 사이의 가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에게 시민권 신청 수수료 50% 감면 자격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제출자에 대해서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수료는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640에서 19% 오른 $760(온라인 신청시 $710)로 인상되었으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140에서 $1,440로 26%가 인상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I-140) 수수료는 $700에서 $715로 2% 증가하였고, 가족이민 청원(I-130) 수수료는 $535에서 $675로 26% 상승했습니다.

 

청원 / 신청	현재 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률
시민권 신청	$640	$760 (온라인 신청시 $710)	19%
영주권 신청 (I-485)	$1,140	$1,440	26%
취업이민 청원 (I-140)	$700	$715	2%
가족이민 청원 (I-130)	$535	$675(온라인 신청시 $625)	26%
영주권 갱신 신청 (I-90)	$455	$465 (온라인 신청시 $415)	2%
비이민 취업 비자 (H-1B)	$460	$780	70%
비이민 취업 비자 (H-1B) (비영리 단체 및 정규직 직원 수25명 이하 소규모 기업)	$460	$460	0%
주재원 비자 (L-1)	$460	$1,385	210%
주재원 비자 (L-1) (비영리 단체 및 정규직 직원 수25명 이하 소규모 기업)	$460	$695	51%
특기자 비자 (O-1)	$460	$1,055	129%
특기자 비자 (O-1) (비영리 단체 및 정규직 직원 수25명 이하 소규모 기업)	$460	$530	15%
비이민 신분 변경 (I-539)	$370	$470 (온라인 신청시 $420)	27%

(Resource: USCIS)

 

취업 비자인 H-1B 사전 등록 수수료는 $10에서 큰 폭으로 $215로 인상되었으며,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역시최고70%나 인상되어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미국 내 고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인 L과 특기자 비자 O의 경우에도 큰 폭의 수수료 인상이 있어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상된 H-1B의 사전 등록 수수료는 다음 연방 회기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3월에 있을 2025년 회기년도의 H-1B사전 신청은 여전히 $10불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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