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서류미비자의 합법적 미국 체류를 위한 새로운 구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그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며, 이 정책은 미국 시민과 그들의 가족이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및 그 자녀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구제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존에는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10년간 미국을 떠나 있거나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마저도 미국이 아닌 본국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인터뷰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지는 사태가 잠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약 50만명과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21세 미만의 비 시민권자 자녀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정책 중 가장 큰 규모의 구제 조치로,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도입한’ 다카(DACA)’에 필적할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를 겨냥한 정책으로 보여지며,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 진행되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쉽게 정책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대규모 사면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계속해서 소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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