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판결과 DACA (2023. 9.)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지난 9월 13일, 텍사스 주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 프로그램이 연방 헌방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이고 바이든 정부에 의해 개정된 DACA 프로그램이 이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항소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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